108. 지금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0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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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걱정하는 국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지나친 염려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연금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국민연금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가입 기간을 30년 이상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 목적은 근로소득이 없는 노년에 기본적 생활비만큼은 확보해 주자는데 있음을 새삼 생각하며, 현재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65세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데 이것을 더 늦추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물론 정부는 더 늦추는 것에 아직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허점은 우선 연세가 몇 이든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 모두 동등하게 수령 금액이 매년 오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0대가 생활비 등의 지출이 크겠습니까? 80대가 생활비 등의 지출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60대가 생활비 지출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60대는 우선 자식 결혼 등의 문제에 신경을 쓰는 연세이기도 하며, 아직은 친구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만남 및 활동 등이 활발한 연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장거리 여행도 자주 다니며 소비를 잘 해줄 수 있는 연세이고, 시력, 식욕, 판단력 등에 있어서도 대부분 나쁘지 않기에 생활권에서 소비도 잘 해주는 연세라고 생각합니다.
80대는 60대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식들에게 신경을 쓰는 연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자연스럽게 친구관계, 대인관계도 상당히 축소된 연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장거리 여행을 자주 다니기엔 건강이 잘 따라주지 않는 연세이고, 시력, 식욕, 판단력 등에 있어서도 변화가 꽤 있는 연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 자가용을 소유하며 관련 세금을 잘 내주거나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연세도 아닙니다. 이러한 80대가 국민연금을 넉넉히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매월 잘 나오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식들에게 그냥 나누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며 본인을 위한 연금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연금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누어 줄 자식이 없다면 그대로 저축을 하겠지요.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려면 우선 이러한 사정 및 입장들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60대든 80대든 모두 똑같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국민연금을 인상해 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0세가 되는 국민들부터는 물가 상승률 적용을 일정 비율로 계속 낮추는 것을 매우 제안해 봅니다. 예로 매년 3%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고 할 때 80세엔 2.7% 적용하고, 81세엔 2.4%, 82세엔 2.1% 이런 식으로 낮추어 가는 것입니다. 더 크게 적용해도 되며 85세 이후부터는 0.5% 정도만 적용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을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적절히 축소해 나가는 대책도 좋다고 보는데 그래보았자 몇 년 동안 그 축소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겠습니까? 그 대신 의료 혜택 등을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국가가 보장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도 마찬가지이며 이 연금들은 더 크게 축소하는 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국가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민들의 노후 안전망인 국민연금만 건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공약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러한 것부터 축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들 중에서 국민들에게 국가 재정을 그냥 뿌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공약들을 모두 따져보면 너무나 엄청난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국가 재정을 낭비하거나 국채를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낭비한 재정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튼 국가 재정을 쉽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 돈 관리할 줄 모르는 국민들에게 노력 없이 생긴 공돈은 정말 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허세 부리는 끼가 좀 있는 젊은이들이라면 더욱더 성실한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 복무를 비롯하여 여러 이유로 국가로부터 받은 자금이 상당히 된다면 취업을 빨리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으며 열심히 일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구인난, 인재 부족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 생각될 뿐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생활비가 있어 그냥 놀고 지내도 되는데 무엇 하러 직업을 갖겠습니까?? 철부지 젊은이들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국가 재정을 국민들에게 쉽게 뿌린 그 목적을 아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공약의 그 깊은 뜻대로 국민들이 살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
보아주어 감사합니다.
** 김정배 올림(kjb1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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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누가 주기에 이들은 니트족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울산 ‘청년 니트족’ 증가…경제적 비용 8천억 원 / KBS 2022.01.19.
https://youtu.be/CrwYhLb3iWU
[박하윤 아나운서] 무직청년 '니트족’
https://youtu.be/g3S3BJAuuoU
[그래픽뉴스] 무직청년 '니트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youtu.be/b2XGn0QfAcQ
'그냥 쉬는' 청년 40만 명...역대 두 번째로 많아 / YTN
https://youtu.be/bH77jYwlwe0?si=xVp-ES9vFcDsqMMu
"엄마 연금 끊길까 봐…" 방 안 시신 방치한 딸 / SBS
https://youtu.be/tZQUIBn5T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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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
[은퇴한 60세부터 대략 75세 정도까지]
1) 타 국가들의 연금제도를 모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소비 촉진에 역행하는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가족의 지출에 있어 의논 및 결정하는 연세입니다.
4) 60대는 왕성하게 소비를 잘할 수 있는 연세입니다.
5) 대인관계도 좋아 외식과 국내여행도 잘할 수 있습니다.
6)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활비를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80세부터 마지막까지]
a) 60대처럼 활동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력이 아닙니다.
b) 외식과 국내여행도 뜻대로 잘될 수 있는 연세가 아닙니다.
c) 자가용 운전을 상당히 줄이거나 차가 없는 연세입니다.
d) 자녀들 교육 및 결혼 등에 신경 쓰는 연세가 아닙니다.
e) 어린 손주라도 대부분 20대 이상일 것으로 성인입니다.
f) 외식 및 나들이하던 대인관계들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68세 연금 수령]
가) 60세에 퇴직한 후 8년간 퇴직금 등으로 생활했습니다.
나) 은퇴 후 소비 촉진에 도움이 안 되는 생활이었습니다.
다) 외식과 국내여행을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라) 68세부터 연금을 받아 몇 년간 마음껏 잘 사용할까요?
마) 연금은 좋지만 어느덧 12년이 지나 80세가 되었습니다.
바) 사용하지 않는 연금을 자손 및 가족들에게 주게 됩니다!
[대책과 관련하여]
Ⅰ)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5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Ⅱ) 65세 부부와 65세 1인의 월 생활비를 매년 산정합니다.
(예로, 부부 월 250만 원, 1인 월 150만 원으로 가정)
Ⅲ) 80세부터는 초과하는 그 연금액에서 50%를 삭감합니다.
(부부인 경우 월 300만 원이면 초과한 50만 원이 대상)
Ⅳ) 연금액이 산정 금액보다 이하이면 그대로 유지합니다.
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모두 같이 적용합니다!
Ⅵ) 그만큼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면 됩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 보냈으며, 의견 보아주어 감사합니다.
** 김정배 올림(kjb11187) **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