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지방의 인구감소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나의 생각

130. 지방의 인구감소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효 김정배 2022. 11. 15. 16:16

우선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대책을 모색해 보았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토 면적에 있어 미국의 1개 주 면적의 대략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 좀 지나치게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전국의 교통망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고 또 빠르기 때문에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지방을 살려보겠다고 투자 및 개발을 하는 것은 잘 못 된 결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방에서든 대한민국의 국토 전체를 살피면서 가깝게 느껴져야만 지방 소멸 문제가 새로운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 인구가 감소하는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및 개발하는 목적은 대부분 인구를 증가시켜보겠다는 것인데 한 번 줄어들기 시작한 인구가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가 개입하여 엄청난 투자를 하며 국민을 유혹해 보지만 그 성과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투자비만 낭비할 확률이 너무 높고 또 투자한 것과 비교하여 수익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및 개발 등과 관련하여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이 되는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투자가 사건이 되어버리면 이제부턴 누구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등 다투어 보지만 그것이 누구의 책임으로 결론난들 해결된 것입니까? 진정한 해결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뒷북치는 싸움 아무리 해보았자 투자 이전의 강원도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2022년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빚이 너무 많은 지방에 정착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임을 모르는 국민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지방에 투자를 하게 하려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며 정부에게도 투자를 엄청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여 본 결과 국가 차원의 투자 가치에 있어 회의적인 지역으로 결론이 나왔음에도 무조건 정부에 불만을 갖는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 투자란, 개발이란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 및 개발로 지방의 인구를 증가시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개발 노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증가하는 빚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은 그 빚을 정부가 해결해야만 한다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인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이든 레고랜드와 같은 그런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 자연을 관광 상품으로 광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놀이공원은 제외하고 전 세계 유명한 관광지들을 볼 때 인간이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든 관광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인구 감소에 맞추어 이젠 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이 부족하거나 빚에 눌려있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엔 좀 무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빈집들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그대로 두고 농지를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엄하게 감독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산 사태 염려가 없는 동네 산들에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도로가 아주 잘 되어있는 국토이기에 소유자들의 핑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살면서 강원도의 농지에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까지 국산 식량종자 공급률을 60%까지 높이는 등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방에 학생이 없어 폐교하게 되는 것은 전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 지역 포함하여 어떻게든 폐교를 막아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잘 못 된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게 대학을 증가시킨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전체 학생을 놓고 볼 때 대략 30% 정도가 학교 공부에 소질이 있고, 30% 정도가 노력하면 원하는 점수가 나오는 학생이며, 나머지 40% 정도는 학교 공부에 소질이 거의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이 얼마였습니까? 과연 학생 자신과 국가 발전을 위한 진학률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적성에 안 맞는 공부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억지로 하면 오히려 감각 등이 둔한 바보가 되거나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30대를 볼 때 대부분 자신은 감각이 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빠른 감각입니다. 자신의 감각이 퇴화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공부에만 몰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강조해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 맞는 올바른 국가관, 인성 그리고 도덕 및 윤리관만 훌륭하게 교육하여 사회에 내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선진국들 중에서 현재 조폭들이 활동하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 위험이 느껴졌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위험이 다가옴에도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국민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개와 고양이가 반응하는 것을 항상 잘 관찰해 볼 만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지켜야만 하는 긴급 상황인데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

보아주어 감사합니다.

** 김정배 올림(kjb1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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