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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이 빈약한 국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에 매우 동의합니다. 국가관이 빈약하다 보니 국익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고 항상 자신의 이권만 중시 여기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익을 먼저 중시 여기는 국민들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바보로 여겨지는 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경제와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국익을 먼저 중시 여기는 국민들과 국가관이 빈약한 국민들 간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심하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국민으로 여기게 되며 대한민국에선 이를 좌파와 우파로 분류한다고 생각하는데, 종북세력 및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은 결코 진보세력(進步勢力)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국가관이 빈약한 국민들이 왜 이리도 많은 것일까요?
조선 500년 역사만을 보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내란이 많았고, 이권 및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 싸움을 너무도 당연하게 많이 한 조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국익은 안중에도 없으며 적국이 침공하여 전쟁 중인 시국에도 오직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만을 먼저 중시 여기는 정치인 및 권력자들이 많았던 조선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싸움에서 지면 중죄인으로 모함을 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서 제일 어리석은 왕은 선조였다고 생각하며, 고종은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왕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왕과 정치인들부터 국가관이 빈약한데 그 나라가 어찌 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조상의 후손들 중에서 국가관이 빈약한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본능처럼 남의 눈치와 이목만 살피고 유행만 좋아하는 국민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이 어찌 국가관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애국심을 이야기 하는 사람보다 돈 몇 푼주며 유혹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무조건 잘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강력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탄생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보기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열심히 교육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국가관이 빈약한 국민들이 많은 것도 답답한데, 종북세력까지 많다는 것은 경제발전을 논하기에 앞서 나라 운명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주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면 대한민국이 망가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민족이 둘로 나누어진 한민족하고는 다르게 국민들에게 교육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애국심이 매우 좋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정신에 사무라이 정신이 담겨서 그런지 조직 및 나라를 위하는 자세가 일사불란하며 교육도 진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국가들이 너무나 부러운 작금의 시국입니다.
중국인들도 정치체제와 관계없이 국가관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경제를 적당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답게(?) 권력층 및 국가의 개입이 너무 심하여 중국이 망했다는 평이 나오는 시국입니다. 독재국가는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건강하게 경쟁을 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 방식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유시장경제를 할 수 있도록 국가체제를 바꾸어야만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하튼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을 망각하고서 코앞의 자기 이권 때문에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인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철저히 지킬 때 건강한 국가관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체득된 애국심으로 직업전선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질 때 수출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또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자리는 당연히 증가합니다. 간접적으로라도 기업 경영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대책 없는 지시 및 통보만을 하는 정부라면 그 나라 기업은 망하는 길로, 투자가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으로 떠나는 공장들이 증가합니다.
한데 이러한 이치를 무시하는 정부라면 사회주의 정부라고 해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며,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는 것을 국민들이 즉각 자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인에게는 문제가 없기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뭐든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열심히 일할 의욕, 연구할 의욕이 생길 수 없고 청년들은 갈수록 무능해지고 인재가 사라집니다. 건강한 경쟁 속에서만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개인이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의식이 사라진다면 그 나라는 경제적인 면에서 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국가부채만 자꾸 증가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만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안타까워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의 정치체제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공짜에 너무 길들려지고 정당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먹고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국가 내부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정배 올림(kjb1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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