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국가 통치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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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구성원들의 성격 및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만 저지르는 가족이 있고 또 저지른 그 일을 해결하느라 늘 애쓰는 가족이 있는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 역할(?) 관계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만 벌려 놓기만 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잘 안되는 단순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분파가 많고 남의 이목을 중시 여기며 주변의 환심을 사는 재주가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출과 수입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는 그런 경제관념이 좋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합니다.  창업하여 2번 정도 실패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아주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늘 자기 정당화 및 변명만 할 뿐 그것이 잘 안됩니다.  강남이나 부자 동네라면 어울릴 카페 같은 치킨집을 화려하게 창업하였다가 대략 6개월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가게를 약 2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성격 및 기질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다른 곳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가 다운 리더십 및 책임자 역할도 잘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가족들은 벌려만 놓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됩니다.  여하튼 세월이 흐른 후에 보면 고생했던 가족들은 분가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성격 및 기질이 다르기도 하지만 가족으로 있는 동안 실패의 간접 경험을 아주 잘 하였기에 사업 계획을 세우든 무엇을 하든 상세히 분석하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너무 걱정하는 발표를 하였는데 치밀한 계획 없이 단기간에 그저 돈만 쉽게 벌려는 일반 국민들의 그 기질을 걱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투자했다가 사기당했다는 소식들도 자주 듣는데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한데, 국가 차원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장관께서, 국회의원께서 그리고 국회의 정당들과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위에서 지적하는 그런 성격 및 기질이라면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게를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듯 지금의 대한민국을 폐업하고 다시금 선진국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으로 창업한다는 것은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당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를 다시금 줄여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하는 걱정임을 강조해봅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볼 때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잘 못 통치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때처럼 국민을 단합시켜 애국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국가 통치를 큰 틀에서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제발전과 안보를 1순위로 먼저 중시 여기는 국가 통치입니다.  우선 먼저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발전시키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탈원전 같은 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경제발전에 맞추어 국민 스스로 능력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며 실력 있는 국민을 알아주는 통치가 아닌가 합니다.  항상 단호하게 국가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며 치밀하게 대비합니다.  3권 분립이 확실하며 국가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 삶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수동적 거지가 언제부터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둘째는 법 앞에 옳고 그름(?), 인권(?) 그리고 인기 등을 1순위로 먼저 중시 여기는 국가 통치입니다.  국가 경제발전보다 집단 및 조직이 주장하는 옳고 그름에 먼저 신경을 쓰다 보니 늘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포퓰리즘이고 뭐고 우선 국민을 유혹(?) 하고 보자는 통치의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며, 항상 자신들 코앞의 문제와 집단 및 조직의 이권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하며, 국민들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국회의 여당과 야당이 같은 언행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그 역효과로 길거리에서 수동적 거지를 볼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게까지 빠져들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가채무로 인하여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함을 강조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하여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1인의 독재 권력 유지를 1순위로 먼저 중시 여기는 국가 통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흔들린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세계 최고의 독재국가는 북한인데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반 국민들이 지정된 서너 곳의 국가로라도 마음대로 여행을 갈 수 없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말기만 볼 때 외국인이 조선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었고, 조선인들이 중국, 일본을 비롯한 어디로든 여행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국가로 올라섰다고 판단됐을 때 비로소 북한과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전혀 못 되는 상태에서는 말을 걸어보았자 쌍욕(?)만 먹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위의 3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 대략 30~40대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진 돈이 없다며 빚을 내어 가족들과 먹고 즐기는 것을 환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이 빚 때문에 누가 시달리게 되는지 잘들 아시지요.  평생을 시달릴 수 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빚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주어 감사합니다.

 

** 김정배 올림(kjb1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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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논평] ‘빚으로 천조국’시대연 문재인 정부...다음 정부는 어쩌라고 - 김정호 서강대 특임교수; 펜앤뉴스 (21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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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 113% 한국은 40% [강적들] 282회 20190525
https://youtu.be/eZKmWdnq6Vw

국가채무 증가 폭 선진국 중 9위...신용등급 악영향 우려
https://youtu.be/ULi4Qg3fRxg

 

세계 꼴찌 출산율…저출산 예산 225조 어디에 썼기에? [MBN 종합뉴스]
https://youtu.be/3dPn0uizgMw

[앵커인터뷰] 경제적 문제나 환경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게 아닙니다 - 김민식 두리 저출산연구소장; 펜앤뉴스 (21년 02월 24일)
https://youtu.be/2VA_zoyW9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