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남북한의 인구수와 경제발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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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만큼의 경제발전을 하려면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는 되어야 하며 국가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수가 낮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처럼 경제발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북한의 인구는 2,572만 명이며, 대한민국의 인구는 5,170만 명입니다.  국가체제를 떠나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그런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구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모두 군 복무를 해야 하고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은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경제인력 낭비입니다.  여기에 미성년 및 학생, 노인, 환자, 죄수 등등을 모두 빼고 나면 실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북한도 이젠 배급이 너무 줄어 장마당이 활성화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고 있다는데, 국가 경제발전의 제일 기본은 “인구 증가와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너무 적고 소신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비를 통하여 국가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왕조국가 북한이 가난하지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조선왕조 백성들의 그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시체계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젠 인구수에 있어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 없습니다.  심각하게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 문제는 정부 및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생략하고, 국민들의 소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적정 수준의 소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고 있고 또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작금에 디플레이션을 생각할 만큼 국민들의 소비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염려가 될 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의 요구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전 정부까지 잘 다져온 나라 경제를 뒤엎는 것을 비롯하여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들이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에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갑을 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시 여기는 정의, 양심, 도덕 등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살릴 수 있는 문재인 정부로 새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한데 반대로 큰 정부를 만들고 국가 재정에 엄청난 빚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소비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 완숙해진 국민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방식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완전히 모순입니다.  또 세계 자유시장경제에서 사회주의 국가체제는 완전히 패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를 높이려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 맞게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대책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대부분의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이전 정부가 잘 시키고 살려온 모든 경제정책 등을 다시금 그대로 살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문제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법인세, 양도세부터 낮추면서 외국으로 떠났거나 기업 경영을 포기하려는 사업가들에게 희망을 주며 유혹해야만 합니다.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국가 경제를 스스로 망치고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경제정책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경영 체제를 절대로 흔들면 안 됩니다.  조선민족 백성들의 특성 때문에 반드시 대기업 총수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체 중심 없이 기업들의 관계를 분리만 시켜놓게 되면 아귀다툼 같은 경쟁 또는 어영부영하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국익차원에서 스스로 알아서 단합하는 것이 잘 안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인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정부가 중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세수는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는데, 부가가치세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황당하게 높은 적자 재정만 자꾸 펼친다는 것은 나라 망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존경할 만큼 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상한(?) 국가체제로 바뀌게 된다면 10%씩 계속 국민들을 숙청하게 될 것이라는 가상의 염려도 하던데 이젠 그러한 숙청이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에 중국의 무력이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략 20년 이상의 이전 시대였다면 홍콩에서 중국군에 의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는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뇌에서 생각하는 것만으로 어떤 것을 작동시키는 실험 단계까지 온 최첨단 디지털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빠른 속도의 전 세계 인터넷망은 지구 반대쪽에서 벌어지는 일을 동시에 알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하는 사건 및 문제들이라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바로 잘 알게 되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UN 및 UN 군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되었고 G20, G7 회의도 세계 평화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기 목사님께서는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N 및 패권국가가 어느 국가의 지도자를 암살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지도자 및 정권은 끝장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쥐도 세도 모르게 이렇게 사라진 지도자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회복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상종을 안 해주거나 무시하는데 폭망한 나라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아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정배 올림(kjb1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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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국가전복전과자' 조국 임명 강행하면 국가변란 기도로 간주해야!
https://youtu.be/PJqIPazljoQ

거짓과 환상의 나라 대한민국_반일 종족주의 1부_이영훈 박사

https://youtu.be/U7UwusLitAw

 

https://youtu.be/SPTceqAu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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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들 특징 4가지 - 김정윤의 빛과 어둠 2019.10.06 - [뉴스타운TV]
https://youtu.be/YWkuIm4Xhs8

김정은의 대남시국지령 #3 정치쿠테타를 짓뭉개버려라 (NKTV 10월1일방송 )
https://youtu.be/h9EAes0ARb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