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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이후 미군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정신으로 자국의 영토를 지키는 자세로 대한민국에 주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능력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전작권 이양에 대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 최면이 풀린 사람처럼 디지털시대의 미국 정부는 생각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국의 도움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욱 자리를 잡으며 놀라울 정도로 경제발전을 하고 있었기에 공산국가들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명분 및 자부심은 흔들릴 수 없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방위비 분담에 있어 큰 부담을 절대 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정권의 언행을 보면서 미국은 더욱 생각이 복잡해졌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독재 및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시도가 보이고, 전작권 이양 요구가 무조건 더욱 강해지고, 국내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죄로 볼만한 심각한 범죄들이 있고, 무조건 북한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같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심각하게 어기고 있고, 너무나 황당한 공수처법과 선거법 통과를 무조건 시도하고 그리고 경제발전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 같고” 등등 도저히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문재인 정권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명분 및 사명감이 자꾸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영리가 목적인 회사 전문경영인이라는 특성이 가해지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미국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회장님으로 보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영리가 목적인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이, 영업이익을 내야만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회사 대표와 회의를 해본 간부라면 잘 알 것입니다. 우선 원가계산과 거래처와의 협상을 잘 해야만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당과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체험해 본 사람 얼마나 됩니까?
곧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총비용을 계산하며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게 볼 수 있으며, 주둔 총비용이 6조 원 정도라는 계산을 최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미국이 부담하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전문경영인 다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는 문제까지 터지게 되는데, 세계에 열심히 광고하고 있는 일제 징용 배상(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1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시아에서 일본은 미국에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에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우방입니다. 이러한 일본과 대한민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예쁘게 보아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명분 및 사명감이 너무 꺾이게 되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이나 확실하게 계산하여 제대로 받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탄탄히 지키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비핵화를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변하고 있는 국가라면 미국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에 당한 미국이 되는 것이며, 한반도가 사회주의라는 것은 미국의 최전선이 일본으로 밀려난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체제가 불안정하다면 절대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마음 놓고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위에서 말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하더니 비핵화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에 잘 보이며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국가체제가 다른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적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더욱더 의문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무상원조와 같은 공짜 도움은 절대로 없으며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용만 당할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움을 사면서까지 미국과 친해지려는 노력은 실수인 것입니다. 물론 완전 비핵화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볼 줄 알고 소중히 여기는 옛날의 미국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너무 황당하게 변했다는 비판이 세계적으로 많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의사들 및 병원들이 인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의사들에 비하여 너무나 돈만 밝힌다고 해도 잘 못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갈수록 고정 생활비가 너무 높아지는 패권 국가이다 보니 그것에 맞추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매년 지출되는 분담금 6조 원’이라면 최신형무기를 얼마나 개발할 수 있고 또 우리 군대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던 측면도 있음을 새삼 강조해 봅니다. 주한미군이 없다면 우리의 경제발전 문제 앞으로 어찌될까요? 정치적 영향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보아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정배 올림(kjb1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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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강의] 모든 것이 걸린 미국 대선 (20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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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국제정치 118회] ①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와 현명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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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등 찍은 무능외교! 나라가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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