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서민들의 주거용 월세는 미풍양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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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단칸방 월세를 약 5년 정도 살았었는데 사생활 안정의 핵심적인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임대인 노부부께서 사회 초년생이라며 월세를 시세의 약 60% 정도만을 3년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때를 회상하다 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절로 일어납니다.  늘 밤 9시 퇴근하고, 매월 야근 1회 또는 일요일 출근 1회 정도는 있던 시절이기도 하였기에 맨주먹에서 5년 만에 사생활 주거안정이 되더군요.  이후부터는 나보다 연봉이 높다는 사람들 전혀 부럽지 않았는데 왜 부럽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서민들 사이에서 그동안 주거용 월세라 하면 임대인이 약간의 생활 용돈 정도만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주거용에 있어 월세가 1건이 넘는 것과 생활 용돈으로 볼 수 없는 월세는 제외함.)  그러하기에 월세가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최저임금 수준 같은 것 모르고 살아도 의식주 중에서 주거안정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저축이 잘 되어 전세로 전환하거나 집을 구매하는 시기도 빨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던 월세 가격은 미풍양속에 속하는 가격이었고, 이웃 간에 정이 담긴, 알아서 서로가 돕는 그런 월세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잘 알기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민들의 주거용 월세 소득 1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 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2020년부터는 무조건 모든 월세에 대하여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법이 정해졌다는 것을 걱정해 봅니다.  우선 사회 초년생 서민들이 월세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의 월세에서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걷을 수 있기에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협까지 해가며 법을 집행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로 서울 변두리에서 직업이 없는 어르신이 생활 용돈을 좀 쓰려고 방 2개짜리 집을 월세 20만 원에 놓아 왔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지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지요.  그리고 매월 20만 원씩 버는 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확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에 집 관리 등등 때문에 의외의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임차인이 몇 개월 살다가 이사 가고 또 몇 개월 세입자가 없고 하는 기간들을 피곤하게 지나온 임대인의 1년, 2년, 3년 등의 소득을 결산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할 때 과연 남는 것이 있을까요?

 

   곧, 그동안 무언의 약속으로 지켜져 왔던 미풍양속의 월세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손해를 안 보려면, 약간의 생활 용돈을 월세에서 좀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월세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예를 든 어르신이라면 법 개정 등의 이유로 월세를 40만 원으로 인상할 수도 있고, 또 무조건 그냥 집을 비워두는 것이 피곤하게 생활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월세 집이 꼭 필요한 서민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어찌해야만 됩니까?

 

   아무튼 임대인에게 시세 이하인 주거용 월세 1건만 있는 경우에는 절대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대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미풍양속을 깨버리면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렴하게 주거용 월세를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돕는다며 또 다른 거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서민들이 알아서 풀어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현명한 대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선진국들의 월세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정말 경악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제발 선진국의 그런 월세가 되지 않기만을 기원합니다.  아주 특별한 노력과 행운이 없이는 평생 그 월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생 월세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생 위축된 소비생활, 치밀한 알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월세가 갑자기 2배 이상으로 오른다면 앞으로 월세에 사는 서민들은 어떤 소비생활을 하게 될까요?  종합소득세를 더 확보하려다가 부가가치세 등 세수만 더욱더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완전히 조삼모사가 아닌가 합니다.

 

   보아주어 감사합니다.

 

** 김정배 올림(kjb1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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