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목록: https://kjb11187.tistory.com/70
(대통령 선거를 앞둔 본 공약의 돈을
"공짜 돈"이라 칭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어떻게 확신하기에 무조건 공짜 돈을 주겠다는 공약을 쉽게 하는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처지 및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어야 할 적자 국가재정을 그런 식으로 지출할 생각을 하는 것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반대합니다. 현재의 정권이 낭비한 엄청난 적자 국가재정 상태에선 더욱더 황당하며 대통령의 책임감에서 나오는 결정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가 재정지출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국민 건강상태를 생각할 때 국토 면적이 미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더욱더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중국인들이 사들인 대한민국의 토지가 엄청나다는데 이것도 매우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입니다.(?) 때문에 국가는 물론이고 그 누구로부터 돈을 받게 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그 이유 및 근거 등을 확인한 다음에 받아야만 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가 아니라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공짜 돈"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짜 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거절을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공짜 돈 주는 사람을 절대로 좋게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이란 어떠한 수고를 하였을 때, 열심히 일을 하였을 때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듯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수사 대상임을 강조해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짜 돈 뿌린다면 그 자금에 대하여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내역을 뿌릴 때마다 아주 상세히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적자재정인 상태에서 매년 국가가 뿌리는 것이라면 더더욱 너무나 황당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영향으로 경제발전에 투자할 돈이 계속 부족해지는데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인 명분, 근거, 이유 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예로 어떤 연구에 대한 수당, 어떤 노력에 대한 수당, 어떤 복지수당, 특정 직종의 취업수당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같이 하는 어떤 주거비 지원, 의료비 추가 지원, 집 리모델링비 지원, 교통비 추가 지원, 공과금 지원, 수소차 구입비 지원, 수소충전소 건립비 지원, 어려운 가정의 자녀교육비 추가 지원, 비정규직(임시직)의 최저임금 별도 지원 등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자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들은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 일정 기간 일시 중단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노력한 것 없는데 그냥 공짜 돈이 매년 생긴다면 그것은 받는 사람을 망가지게 할 확률 높다고 보며 또 국민을 게을러지게 할 수 있고 취업을 좀 더 천천히 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비가 있는데 뭐 하러 취업을 빨리합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토종 대한민국 국민들은 취업 경쟁에서 외국인들에게 밀리는 시대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은 공짜만 바라면서 무능하고 게으른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재정을 국민에게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면 과거 새마을운동에서와 같이 국민을 부지런하게 만드는데, 신바람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데, 소질 및 능력을 개발하게 하는데, 게으른 국민을 사라지게 하는데 우선 활용되어야만 함을 강조해 봅니다. 젊은 나이에 부모에게 생활비 받아쓰는 사람치고 실력 있는 사람, 부지런 한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며 이런 집은 그 자식세대에서 경제적으로 거의 대부분 망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 돈 당신 가져.”라고 하며 돈을 주고는 무조건 가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정신 건강한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을 쫓아가 잡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공짜 돈 준다는 것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하며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할까요??☆
보아주어 감사합니다.
** 김정배 올림(kjb11187) **
***********************************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 삭발투혼! 더불어민주당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보는 법! [앵커초대석]
https://youtu.be/SWmS1Y6MYy4
조영달 서울대 교수 "선거연령 16세 하향 법안 철회하라...학생 정치에 이용말라"
[신선한 경제] "중국인, 우리나라 땅 사들인다"…9년 새 5.4배 늘어 (2021.07.23/뉴스투데이/MBC)
**********************************
말끝에 “래 또는 대”를 붙이는 언어습관은 꼭 고쳐야만 합니다.
https://kjb11187.tistory.com/58
조선시대 백성과 대한민국 국민
https://kjb11187.tistory.com/47
자유민주주의와 노예근성
https://kjb11187.tistory.com/43
[이영훈의 한국사 교과서 비판] 5 노비 -회피되어 온 한국사 제1의 난제-
https://youtu.be/-zg8dcCfF6Q
[이영훈의 역사비평] 13. 조선왕조의 정체는 노예제사회 - 결론 -
https://youtu.be/8pxvJjVigFQ
[고종시대를 해부한다] 3편 : "어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https://youtu.be/g5hQ1yLa4Ls
KBS 조선왕조실록 – 조선의 절반은 노비였다
https://youtu.be/rcVvTWd9u6U
[이영훈의 역사비평] 노비근성과 샤머니즘
https://youtu.be/aOKVDpfj5eU
**********************************
이재명과 NL 주사파의 수상한 동거 [허현준의 돌격 청와대]
[이영훈의 역사비평] 정치권의 역사논쟁이 던지는 정권교체 후의 과제
출발이 깨끗한 北에서 출마하시죠.
단독 보도 한 언론사를 보니..헉![따따2부]
[이춘근의 국제정치 201회] 주한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김원웅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김근수'가 아니라 '김차돌' / 이형진 한국광복군 제2지대 후손·장안회 회장 [펜앤초대석]
[위기 한국의 근원 : 반일 종족주의 (2)] 거짓말 국민, 거짓말 정치, 거짓말 재판
https://youtu.be/M8fDYHfDiiE
기본소득이란 거짓말 [김용하 교수의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
[이영훈의 역사비평]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 안보의식 조사, 청소년 국가관 안보관 조사)
https://youtu.be/URd86crAwXY
'이런저런 나의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9. 21세기를 살면서 친일(?)이라 비난하는 것은 미친 소리일 뿐입니다. (8) | 2021.08.28 |
|---|---|
| 98. 어떤 제품이든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라면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4) | 2021.08.14 |
| 96. 집안에 있는 화장실의 습기, 미세먼지 그리고 공기와 관련하여 (0) | 2021.07.07 |
| 95. 세월 낭비하지 말고 가능할 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아야만 합니다. (0) | 2021.06.18 |
| 94. 성추행 등으로 상처를 받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0) | 2021.06.03 |